[일상다반사] UN 평화유지군은 누가 돈을 내나 — 1964년부터 지금까지, UNFICYP이 60년 넘게 유지되는 이유
[일상다반사] UN 평화유지군은 누가 돈을 내나 — 1964년부터 지금까지, UNFICYP이 60년 넘게 유지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십보입니다.
선을 긋는 사람들 10편에서 키프로스를 다루면서 한 줄을 쓰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UN 평화유지군(UNFICYP)은 1964년부터 60년 넘게 이 섬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60년. 병사 한 명 한 명의 월급, 장갑차의 연료비, 180km 버퍼존을 순찰하는 헬리콥터 비용. 그 돈은 도대체 누가, 어떤 구조로, 왜 계속 내고 있는 걸까요. 공부해봤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 UN 평화유지 예산은 얼마나 될까
2024~2025 회계연도(7월~다음 해 6월) 기준으로 UN 평화유지 예산은 약 56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입니다. 현재 11개의 평화유지임무가 6만 명이 넘는 인력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2023년 기준 약 2조 4,430억 달러)과 비교하면 절반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다만 두 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연도를 참고한 비교이므로 엄밀한 동일 시점 비교는 아닙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국제 공공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걷나 — '분담금 공식'의 구조
UN 평화유지 예산은 UN 일반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분담금 체계입니다. 모든 회원국이 법적 의무로 납부해야 하며, 이것은 UN 헌장 제17조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나라만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담률 계산의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총소득(GNI) 기반으로 경제력에 비례해서 냅니다. 둘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은 특별 책임을 지고 더 많이 냅니다. 전쟁과 평화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나라들이, 그 평화를 유지하는 비용도 더 많이 부담한다는 논리입니다.
2024~2025년 기준 평화유지 예산 분담률 상위 국가
순위 국가 분담률
| 1 | 미국 | 26.15%(다만 미국 의회는 자국 부담을 25%로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
| 2 | 중국 | 23.78%(2019~2021년 15%에서 큰 폭으로 상승) |
| 3 | 일본 | 6.93% |
| 4~10위 |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대한민국·러시아 등 | — |
한국은 이 평화유지 예산 분담률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안팎의 분담국입니다(일반예산 분담률과는 별도 수치입니다). 냉전의 피해자였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냉전 유산을 정리하는 비용을 상위권으로 부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묘한 역전입니다.
UNFICYP의 특이한 구조 — 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키프로스 임무(UNFICYP)는 UN 평화유지 역사에서도 독특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임무 예산은 키프로스 정부의 상당한 자발적 기여, 그리스 정부의 연간 수백만 달러 규모 자발적 기여, 그리고 나머지는 UN 전체 회원국 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s)으로 구성되는 혼합 구조입니다.
키프로스가 자기 땅을 지키는 비용을 직접 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는 왜 낼까요. 1974년 쿠데타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군사정권이 키프로스 합병을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이 터키 침공과 분단을 불렀습니다. 일종의 역사적 책임을 재정으로 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 UNFICYP는 1964년 창설 당시 순수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s)로만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기여는 늘 부족했습니다. 1993년에 이르러 적자가 누적되자 UN 총회가 결의(47/236)를 통해 재정 압박을 반영해 일반 분담금 체계를 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부에 의존한 평화 유지"를 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의 월급은 누가 내나 — 파병국 보상 구조
UN에는 자체 군대가 없습니다. 회원국이 자국 군인을 자발적으로 파견합니다. 이 병사들의 기본급은 파병국 정부가 지급하고, UN은 병력·장비 제공에 대해 국가에 별도의 상환금(reimbursement)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경제 논리가 생깁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에티오피아, 르완다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 군인의 국내 월급 수준보다 UN 상환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이것이 재정적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UN 평화유지군의 최대 파병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나라(미국·중국·일본)와 사람을 많이 보내는 나라(방글라데시·네팔·르완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6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이유 — UNFICYP의 딜레마
UNFICYP는 왜 60년 동안 철수하지 못했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평화유지군이 있기 때문에 협상 유인이 줄어든다"는 역설적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키프로스 분단이 현상 유지된 채로도 각 측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UNFICYP가 충돌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쪽(키프로스 공화국)은 EU 회원국으로 번영을 이뤘고, 북쪽은 터키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습니다. 현상 유지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타협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04년 유엔의 아난 플랜 국민투표에서 그리스계의 76%가 반대하고 터키계의 65%가 찬성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서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상태 — UN 평화유지군은 바로 그 간극 위에 60년째 서 있습니다.
2026년 현재, UN 재정 위기와 평화유지군
현재 UN은 재정 압박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UN 평화유지 예산의 미납 총액(전 회원국 합산)은 약 37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자국 분담 상한을 25%로 정해둔 반면 실제 분담률은 26.15%로 그보다 높아, 그 격차 때문에 2017 회계연도 이후 누적된 체납액이 11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주요 회원국의 납부 지연이 UN 재정 압박을 함께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정 압박 속에서 2025년 10월, UN 사무총장은 모든 평화유지임무에 지출을 15%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무 축소와 파병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보상금으로 국가 재정을 보충했던 개발도상국 파병국들입니다. 강대국들의 재정 갈등이 가장 가난한 나라 병사들의 월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십보의 한 줄 정리
UN 평화유지군은 "힘 있는 나라는 돈을 내고, 가난한 나라는 사람을 보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키프로스에서 60년이 넘도록 임무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씨를 끄는 것과, 불이 나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오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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