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골목상권1 [마트의 경제학 5편] 대형마트는 왜 쉬어야 했나 — 의무휴업 14년, 그 규제의 성적표 [마트의 경제학 5편] 대형마트는 왜 쉬어야 했나 — 의무휴업 14년, 그 규제의 성적표 안녕하세요, 오십보입니다. 4편 마지막에 짧게 예고했던 질문을 꺼낼 시간입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여러분은 어디로 가셨나요?" 이 질문이 사실 중요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통시장에 갑니다"일 거라고 전제하고 만들어진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올해로 14년째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면 문을 닫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도 제한됐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이 제도.. 2026.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